정부는 지난 10월 15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 경제 컨트롤 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 2월 제정)(이하 ‘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금번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Kohygen은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총 사업비는 3,300억 원(정부 1,670억 원 + 출자 1,63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참여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이다.

본 사업 추진일정은 2020년 10월 설립과 함께 MOU를 맺으며, 오는 11월 참여사를 확정 하고, 2021년 2월에 출범 예정에 있다고 한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으로 구성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경제로드맵” 발표(2019년 1월),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수소위원회” 출범(2020년 7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으며,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하여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