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19 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였다.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문 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76조원 규모였던 사업비를 2배 이상 늘려 총 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되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2단계로 추진…총 사업비 160조원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는 160조원 규모로, 이중 114조1000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25조원은 지방비로 마련되며 20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6조3000억원 투입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을 올해 안에 우선 추진하고 2021~2022년 61조400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2023~2025년 3년간 92조3000억원을 투입해 국가 대전환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2단계 뉴딜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88만7000개를 만들고 뉴딜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총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효과만 놓고보면 일자리 1개당 84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사업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2000억원이 투입돼 90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는 총 73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65만9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3만9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디지털+그린 뉴딜…10대 과제 선정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안전망 강화를 추가해 '2+1' 체계로 추진된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사업은 총 20개 과제로 이뤄졌으며 이중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Δ데이터댐 Δ지능형 정부 Δ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이 대표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린 뉴딜은 Δ그린 리모델링 Δ그린 에너지 Δ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대표과제로 선정됐다. 디지털과 그린이 융복합된 과제는 Δ그린 스마트 스쿨 Δ디지털 트윈 Δ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Δ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디지털 사업으로는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함께 산업현장에 5G·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전면 구축하고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유망 대학강좌도 개설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병원을 18개 구축하고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16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도 지원된다.

그린 뉴딜사업으로는 22만5000호에 대한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로 보급된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없애고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10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명으로 늘리고 AI·SW 핵심인재 10만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VIP 주재 뉴딜 전략회의…홍남기·조정식 '투 컨트롤타워' 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당정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뉴딜 당정 추진본부는 과확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K-뉴딜위 분과위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민주당 내 K-뉴딜위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추진본부를 통해 협업한 뒤 대통령 주재 뉴딜 전략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똑똑한 나라, 미래산업과 행정혁신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가를 만들고 그린경제, 저탄소경제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 환경을 주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통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