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반복되며 더 이상 ‘개인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시 움직였다. 지난해 시범보급으로 효과가 입증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전국 확대 보급이 12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 특별·광역시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1차 사업에서는 141명이 장치를 설치했고, 단 3개월 동안 발생한 비정상 가속 의심 71건이 모두 차단되며 실효성이 확인됐다. 이 장치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신호를 실시간 감지해 비정상적인 가속이 발생할 경우 엔진 출력을 강제로 줄여 사고를 막는다. 설치만으로 급가속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나 경찰관서 민원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우대 기준도 적용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설치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선정된 운전자는 장치를 내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 반응 속도 저하, 근력 약화, 신체적 불편 등이 겹쳐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보급 확대는 고령층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 전체의 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기술을 통한 사고 예방”이 현장에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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