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은 10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탄소중립, 과연 순항인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실현과 도전’을 주제로 제26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권동혁 BNZ 파트너스 부대표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과 기업 영향"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개요와 함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배출권 가격 급락으로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그간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제4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및 쟁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총할당량의 선형감축경로 설정, 유상할당비율 확대, 벤치마크(BM) 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MSR) 예비분 도입과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배출허용총량 축소로 기업이 느끼는 감축률을 증가하고, BM 할당 확대를 통해 선제적 감축기업에 대한 상대적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배출권가격은 점진적인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심포지엄의 두 번째 발제자인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구성 요소, 계획기간별 변화, 배출권 시장의 특징 등을 정리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과제로 배출허용총량 관련해서는 경제적 영향 및 수용성 영향 최소화, 간접배출 제외 검토 및 장기계획 공고를 제시하였다.

그 외 유·무상할당 관련해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 업종 설정 기준 개선, 시장지배력 감시 체계 마련 강화 등을, 그리고 시장 운영 관련해서는 이월 제한의 기준 변경과 폐지 및 명시적인 시장 안정화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용건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변화정책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재윤 연구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플랜1.5 최창민 변호사 겸 정책활동가가 참여하였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3차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는 할당계획 추진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선형감축경로 설정으로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 도입, 유상할당비율 대폭 확대, BM 할당의 단계적 상향 등을 설명하였다. 기업 탄소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 및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계 저탄소 전환 지원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의 준비는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서 ETS-NDC 달성은 감축 수단 확보 및 적용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강화는 5기에 본격화하되, 해외생산 확대 속 탄소규제 강화는 탄소누출 유인 제공과 함께 산업/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과 병행될 필요를 강조하였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허용총량의 대폭 축소,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 및 시장안정화제도(MSR) 도입으로, 기업의 비용 구조 악화와 산업경쟁력 저하 및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성 노출을 우려하였다. 시장안정화장치의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선 병행 운영, 무상할당 기준의 합리화, 조기감축 활동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보완을 주문하였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 겸 정책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및 유상할당 비율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국가 감축률 이상으로 총량이 줄어들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쇄 배출권의 폐지 또는 제출 한도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좌장인 김용건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입장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 안착 조건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여러 쟁점이 유기적으로 조정·보완되어 제도의 실질적 목표 달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한국환경한림원(Korea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 KAES)(김명자 이사장)은 환경보전에 현저히 기여한 우수 환경인을 발굴·우대하고,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역대 회장으로는 제1대 회장(2011.11.∼2018.03.) 이상은 (사)에코유스 이사장, 2대 회장(2018.03.~2019.11.) 남궁은 한국물포럼 부총재, 제3대 회장(2019.11.~2022.04.) 이규용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전 환경부 장관)이 역임했다.

한국환경한림원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분야 석학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적 소통과 이해의 장을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전문가와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환경리더스포럼, 환경정책심포지엄, 환경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환경한림원(KAESC, Korea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은 2011년 설립된 환경전문 학술단체로, 환경보전에 기여한 우수 인재 발굴과 학술연구 지원, 국제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림원은 환경리더스포럼, 환경정책심포지엄,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학문과 산업, 정책의 현장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