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재난정보 3단계 전달망’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문자 발송에서 벗어나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중 안전망을 구축해 재난정보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재난문자의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우·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겪은 불편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단계 중첩 전달체계’다. 지자체가 발송하는 정확한 재난문자, 마을 단위 예·경보 방송망,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전달망까지 겹겹이 연결해, 국민 누구도 재난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1단계, 지자체가 책임지는 정확한 재난문자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으로 구분해 발송하며, 극한 호우나 대피명령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반드시 발송한다.
또한 모호했던 기존 재난문안을 개선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문자 용량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상세한 행동요령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재난문자 중복수신으로 인한 경각심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외 불필요한 문자를 차단하는 지오펜싱 기술까지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2단계, 마을단위 예·경보망으로 촘촘히 보완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는 어르신,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자동 음성전화 시스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특히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마을방송을 통해 즉시 재전파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더불어 통신장애 발생 시 지자체가 직접 재난방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단계, 취약계층 찾아가는 맞춤 전달망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에 취약한 계층은 마을방송만으로 부족하다. 이에 주민대피지원단이나 대피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실제 대피까지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취약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우선대피 대상자는 직접 방문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받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8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