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을 확인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지급 오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본인이 받은 액수가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개설했다. 이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비쿠폰 지급내역에 의문이 있다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및 고물가 여파 속에 취약계층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다. 하지만 지급 과정에서 기준 모호성, 안내 부족, 데이터 오류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보완 지급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국민신문고 통한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특히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해당 날짜는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발표된 시점 기준일로 지정됐다.

증빙서류에는 소득증명,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세대구성 내역, 타 지급 여부 확인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 기재가 요구된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면 심사 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제 적용

이의신청이 가능한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는 다음과 같다.

월요일: 끝자리 1·6 / 화요일: 끝자리 2·7 / 수요일: 끝자리 3·8 /목요일: 끝자리 4·9 /금요일: 끝자리 5·0 / 토·일: 전 국민 신청 가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로그인 혼잡도를 색상으로 안내하는 '로그인 신호등' 기능도 운영된다. 이 기능은 실시간 접속자 수에 따라 초록(원활), 노랑(보통), 빨강(혼잡)으로 표시돼 신청자가 몰리는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순 불만 아닌 ‘정당한 권리 주장’

소비쿠폰 지급은 ‘선별적 보편성’을 지향했지만, 실제 지급 기준은 복잡하고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일부 1인 가구나 공동세대 구성원이 시스템상 누락된 사례, 주소이전으로 인해 행정 오차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소득 감소 시점과 행정 데이터 간의 시간차로 지급이 누락된 사례 등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왜 이만큼밖에 안 줬냐"는 불만 제기가 아니라, 제도적 오류나 행정 누락을 바로잡는 ‘합법적 정정 요구’ 행위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한 혜택을 되찾는 과정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

이번 이의신청 창구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심사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
무엇보다도, 한 번의 이의제기로 인해 누락된 소비쿠폰 수십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세는 곧 손해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는 본인의 몫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자신이 받았던 소비쿠폰이 정당한 금액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