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이 계좌 오류로 묶여 있는 사이, 고용·산재보험료가 과납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별도 앱에 접속해야만 가능했던 행정서비스가 민간 앱으로 대폭 확대되며, 국민의 ‘숨은 돈’ 찾기와 사회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9일부터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공공기관 누리집에 접속해야만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조회·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개방된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계좌오류나 미등록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용히 묶여 있던 돈을 민간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도 개방돼 입·퇴사 과정이나 급여 변동, 단순 착오 등으로 과오납된 보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금액을 찾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생활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원봉사 영역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으로 분산됐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간 앱에서 통합 이력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봉사활동 내역 관리와 신청이 훨씬 쉬워지고, 지역 기반 맞춤형 정보도 제공돼 참여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기능도 다양하다. 국민은행은 ‘국민지갑’에서 환급금 서비스 통합 제공과 함께 스타포인트를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휴면예금 조회와 국세환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페이는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인 마이비즈에 통합했고, 삼성월렛은 모바일 학생증과 연계해 청소년 자원봉사 서비스를 강화했다. 각 은행과 기업이 사용자 맞춤형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교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상 속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편의는 물론, 민간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포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