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가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대체매립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공모는 지난해 있었던 3차 공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부재로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참여 문턱을 낮추고 민간 참여까지 허용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후보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90만㎡였던 최소 면적 기준은 50만㎡로 줄었다. 또한 일정 면적 확보가 어려운 지역도 ‘615만㎥ 이상’의 매립 가능 용량이 확보된다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로써 폐기물 감량 정책이 반영된 시·도별 발생 추정량과 향후 처리 여건 등을 포괄해 보다 현실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참여 주체도 확대됐다. 기초지자체장만 참여할 수 있었던 3차 공모와 달리, 이번 공모에서는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다. 단, 사유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부지의 80% 이상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국·공유지는 예외다.

주민 동의 절차도 완화됐다. 이전 공모에서는 응모 전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조건이 사라졌다. 대신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입지가 확정된다. 절차는 명확해졌지만,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

부대시설 지정 방식에도 유연성이 더해졌다. 이전에는 시설 규모와 종류를 사전에 제시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공모가 종료된 후 응모 지역의 여건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입지 여건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막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기본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이 책정됐고, 입지 여건에 따라 전처리시설이나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설비 유치가 가능할 경우 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주민편익시설(최대 1,300억 원), 주민지원기금(매년 100억 원 상당) 등 별도의 보상 체계도 마련돼 있다.

공모 접수 및 진행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맡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공식 누리집(sl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는 응모지를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한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닌,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의지를 모아 유연하고 현실적인 공모안을 마련한 만큼, 실제 응모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