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그린뉴딜 예산 ,4조 5천억 원 편성,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 차지

2020-09-01 박미애 기자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 (약 56%)을 차지한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 (17.5%) 증액 된 10조 735억 원 ,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 (3.6%) 증액된 1조 4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제공 - 환경부)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또한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고 한다.

2021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

◆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

그린뉴딜 재정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 등의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 '과 관련해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승용차는 6만 5000대 →7만 5000대, 화물차 1만 3000대 →2만 5000대, 버스 650대 →1000 대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수소차는 승용차 1만 100대 →1 만 5000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를 목표치로 잡았다.

환경부는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환경부는 또한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316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 선정된 지역에는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 (국고 1749억 원 )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 환경개선 해결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공급규모 1만 6500RT)를 조성하고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 '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 사업으로는 도심 속의 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복원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유충 수돗물 ' 사고예방 262억 원 …상 ·하수도 혁신 약 1조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 출입문이중화, 방충시설, 여과지 덮개, 포충기, 환기구 개선 등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

환경부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을 투입한다 . 내년에는 26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 60개 지자체 ,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 내 유충 유입 ·발생 원천 차단 , 위생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상 ·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했다 .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4615억 원 ,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526 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하수처리 全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및 지능화 체계 구축

환경부는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할 것 "이라며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 (161개 지자체 )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표로 2021년에는 44개 지자체 완공 , 77개 지자체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했다.

하천 내 방치된 용도 상실 횡단구조물의 실태조사와 개선·철거 사업을 통해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

다양한 물 관련 인자(수질, 수량, 생태, 거버넌스 등)를 고려하여 유역 내 물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최적 대책을 제시

유역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폐수 처리장의 방류수, 비점오염원 등을 종합 처리하는 ʹ다기능 생태수로 시범조성

◆ 코로나 19로 사용량 급증한 재활용품 …비축창고 2곳 증설

환경부는 또한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사용량이 급증한 재활용품과 관련해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21년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 · 세척 · 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국제 여건, 현지상황 등의 다양한 리스크 파악을 위해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기반 마련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 ·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 ·복합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위성 · 드론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취약지역은 집중 관리

4차 산업 기반의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디지털 트윈 등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감시에도 속도를 높인다. 2021년부터 천리안위성 2B호 (올해 2월 발사 )로부터 받은 정보로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을 올해 22억 원에서 내년 8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무인기 (드론 ),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예산도 9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