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0년 경제성장률 –7.5%

제주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25일 발표한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제주경제 성장률은 -7.5%(한국산업연구원, 코로나 팬데믹이 국내 지역경제 영향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다. 인천 -7.3%, 울산 -5.9%, 충북 5.5%, 대구 -5.2%, 충남 -5.2% 등이다.

특히 제주는 '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13.6%)과 소매판매액(-34.5%)에서 크게 부진했다.

코로나19는 제주도정의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기준 지방세 수입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합친 세입총액 증가율이 6.4%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증가율 19.1%보다 12.7%포인트 낮았으며, 6.2%의 증가율을 보인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5.4%로, 전국 평균 증가율 15.8%보다 10.4%포인트 낮다. 관광산업 침체로 관련 분야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2019년)보다 되레 13.1% 감소했다. 감소폭만 보면 부산(14.9%), 대구(14.2%), 대전(13.4%), 강원(13.4%)에 이어 5번째인 반면, 경기(8.7%)와 세종(8.0%), 인천(5.4%) 등은 지방교부세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도 21.1%로, 전국 평균 증가율 37.1%에 크게 못 미친다. 50% 이상 증가한 서울(67.4%), 경기(53.3%)와 대조를 보인다.

이전 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증가율 역시 제주는 2.5%로, 전국 평균 27.2%에 크게 못미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 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세입안정화를 위해 Δ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Δ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Δ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Δ제주계정 및 특별행정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은 "어려운 제주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제주도)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