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허위영상 35% 돌파, 10대가 절반... ’26년 초강도 단속 돌입

어둠 속에서 퍼져 나가던 사이버성폭력이 드디어 ‘정면 단속’ 국면에 들어간다. 1년간의 강도 높은 수사로 3,557명을 검거한 경찰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다음 해까지 단속을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부터 청소년 사이버성착취물까지, 온라인 공간을 파고드는 범죄 지형은 더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 중이다. 경찰은 더는 뒤쫓지 않고,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바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연속 실시되는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1년간의 결과가 있다. 수사 기간 동안 3,411건을 검거하며 전년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한 성과가 나왔다. 어린이·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불법성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소비되고 유통되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특히 AI 편집 기술이 도입되면서 허위영상물 범죄의 발생 비중이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탐지와 추적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속도와 확산력은 절대 만만치 않다. 단속이 늘어난 만큼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크게 상승했다. 기술적 조치, 국제공조, 위장수사 확대가 종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문제는 범죄의 진화 속도다. 청소년층의 비중이 전체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손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 영상물 제작·유포, AI 기반 합성 기술의 오용 등 위험은 학교와 SNS 안에서 동시에 자라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60% 이상이 10대 피의자였다. 이는 단순 비율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범죄의 ‘진입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6년 집중단속은 그래서 더 공격적이고 더 정밀하게 설계되었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피해자 영역까지 확대해 성착취물 공급·수요 라인을 동시에 끊는 전략으로 간다.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공조는 필수 요소가 되었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AI 기반 영상 판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대응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매·시청까지 전부 포함하는 방식으로 ‘폐쇄적 유통망’까지 정조준한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다. 지난 해 동안 삭제·차단 요청된 피해 영상물만 3만 6천 건,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된 건도 2만 8천 건이 넘는다. 사이버성폭력은 2차 피해가 폭발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제거는 결국 한 세트다. 경찰은 사건 접수 즉시 차단 요청을 넣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과 협조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범죄 발생의 중심이 청소년인 만큼, 학교 현장과의 연계도 필수다. 교육부와 협력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신종 사이버성폭력 유형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경보 발령’ 체제로 들어간다.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학생 대상 피해 예방 안내 등 교육을 통한 사전 차단 역시 강화된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범죄가 더는 단순한 디지털 일탈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명백한 중대범죄임을 강조한다. 실제 피해자는 영상 삭제보다 심리적·사회적 회복이 더 어렵다. 그래서 단속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삶을 되돌리는 과정과 함께 진행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범죄는 이미 예측을 넘어 창조적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26년 집중단속은 그 위협 앞에 속도를 맞추기 위한,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더는 방치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이번 단속이 단기적 수사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이버 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