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2만명↑·임금↑… 근로소득세가 세수 ‘버팀목’

7월 국세수입이 42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4천억 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 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62.5%를 나타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주춤했지만,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뚜렷하게 늘며 월간 세수를 끌어올렸다. 기업 실적 개선의 효과가 누계 기준 법인세에 본격 반영되면서 세수의 ‘체력’도 회복 흐름을 보였다.

7월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로 수입분이 늘었지만, 국내분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정지원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천억 원 줄었다. 6월 수입액이 4,909억 달러에서 5,072억 달러로 3.3% 늘어난 흐름은 긍정적 신호지만, 정부가 영세·중소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7월 25일에서 9월 25일로 직권 연장한 조치가 7월 세입에 반사적으로 작용했다. 이 연장의 효과는 9월로 이연돼 하반기 세수 프로파일을 바꿀 변수로 남는다.

소득세는 1조9천억 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신고분 분납 증가가 양도소득세를 밀어올렸고, 고용·임금의 동반 개선이 근로소득세를 키웠다. 상용근로자 수는 1,641만 명에서 1,673만 명으로 32만 명 늘었고(전년 동월 대비 +1.9%), 임금 상승도 이어졌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상반기 이후에도 세수가 고르게 유입되는데, 올해는 해외주식 호조가 해당 계정을 자극했다.

농어촌특별세는 3천억 원 늘었다. 6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246.3조 원에서 288.8조 원으로 17.3% 확대되며 관련 세원이 커진 영향이다. 반면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천억 원씩 감소했다. 소비 관련 세목의 둔화는 대형 내구재와 고가 재화 소비의 변동성, 금융시장 내 단기 회전의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7월 한 달 흐름을 누적 관점으로 확장하면 그림이 더 분명해진다. 7월 누계 국세수입 232조6천억 원은 작년보다 23조8천억 원 많다. 동기간 법인세는 14조5천억 원 증가했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확대가 납세표준을 키웠고, 익년도 세정 일정에 따라 올해 징수에 반영되고 있다. 소득세도 누계 9조 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고용 증가, 해외주식 양도차익 회복이 겹친 결과다.

반면 부가가치세 누계는 1조5천억 원 줄었다. 환급 증가와 세정지원이 직접적 원인이다. 증권거래세도 누계 1조3천억 원 감소했다. 거래대금의 베이스가 월별로 요동친 가운데, 과세 구조 변화와 시장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며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의 부분 환원 효과로 1조 원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과 이동 수요의 회복세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7월 세수는 ‘근로·양도 중심의 소득세 플러스’와 ‘법인세 누적 개선’이 상쇄 효과를 넘어 상승 폭을 넓혔다. 다만 부가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정책변수가 걸려 있어 일시적인 ‘숨 고르기’ 국면이다. 이연된 납부가 반영될 9월 이후, 소비·가격·환급의 삼박자가 어떻게 맞물리느냐가 하반기 세수의 관건이다. 금융시장 여건이 유지되고 고용·임금의 개선이 이어진다면 소득·법인은 버팀목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내수 둔화가 심화될 경우 부가세의 회복 탄력은 제한될 수 있다.

재정운용 관점에서 진도율 62.5%는 중간 고개를 넘었다는 의미다. 다만 국세 수입은 상·하반기 신고·납부 일정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 정책적 세정지원과 환급 타이밍, 그리고 하반기 경기 흐름이 연말 실적을 좌우한다. 현재의 ‘세수 정상화’ 시그널을 확정적 추세로 만들려면 고용과 투자, 수출의 선순환을 지속시키는 미시적 정책과, 영세·중소사업자의 납부 여력을 보강하는 표적 지원의 정교함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