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관광시장 폭발 예고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전격 시행한다.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중국발 방한 시장이 다시 폭발적인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산업 재도약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확정됐다. 외래 관광객 유치와 마이스(MICE),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규제 완화가 동시에 논의됐으며,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제도화 방향까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국제 이벤트를 관광산업 회복의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무비자 혜택이 주어지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기간은 2025년 국경절 직전인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과 실질적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해 결정됐다. 관광 업계에선 국경절 연휴와 연말·연초 시즌을 포함한 황금 시기 대규모 방한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며,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광 인프라와 수용태세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숙박업, 식당, 면세점 등 소비현장 전반에 직접적인 소비 유발이 예상되는 만큼, 관광산업의 전후방 산업군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무비자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마이스(MICE) 분야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우대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 참가 행사로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정식 제도로 전환될 예정으로, 향후 한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병원 중심으로만 적용되던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을 유치업자에게도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500건 이상인 업체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병원과 달리 진료 실적이 없는 유치업자들의 불리함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셈이다. 이 제도는 오는 8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편,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도 관광산업 회복의 결정적 모멘텀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정부는 APEC 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해 행사 홍보,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안내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 관광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광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위해 국회 및 관광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