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디캠 전면 도입…공권력 감시와 증거 확보 동시 실현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녹화’하는 시대가 열린다.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던 경찰 보디캠이 국가 예산으로 공식 도입되며, 수사 증거 확보, 인권 보호, 책임 치안 구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향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7월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9년까지 총 1만4천 대의 보디캠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KT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통신형 보디캠 및 디지털 영상 관리 시스템을 전면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지정된 이후 이뤄지는 첫 대규모 보급 사업이다. 그동안 일부 경찰관들이 자비로 구입한 2천여 대의 보디캠을 사용하던 상황과 비교하면, 이번 도입은 경찰 장비 체계의 구조적 혁신을 의미한다.

보디캠의 핵심은 보안성과 신뢰성이다. 경찰이 사용하는 통신형 보디캠은 촬영된 영상이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되며, 촬영 직후 자동 암호화 처리된다. 이로 인해 영상 임의 삭제, 위변조, 유출 등 기존 상용 보디캠이 가진 보안 취약점이 사실상 제거된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된다. 촬영 시 불빛과 음성 안내로 촬영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촬영된 데이터는 30일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된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입출고 대장, 영상 저장 내역 등 모든 절차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돼 경찰관 1인당 약 30분 걸리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장비를 단순한 현장 기록 도구가 아닌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AI 기반 기술을 접목해 대용량 영상 자동 분석, 중요 사건 정보 추출, 안면 인식, 딥페이크 식별까지 가능한 지능형 치안 플랫폼으로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AI가 자동 보고서를 생성하는 초기 수준이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영상 기술과 결합해 미래 수사 시스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디캠은 단순히 경찰을 위한 장비가 아니다. 공권력 행사 과정의 전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보호를 가능케 하며, 재판 등 사후 절차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된다. 이는 곧 경찰 스스로도 공정성과 책임을 갖는 집행을 강제받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로서의 경찰 위상을 재정의하는 데 기여한다.

경찰청은 향후 실제 사례 기반 훈련 영상으로도 활용해, 경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실전 중심 교육 도구로 보디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비 도입은 물론, 제도적·교육적·기술적 연계 혁신까지 이뤄지는 종합적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디캠의 공식 도입으로 영상의 조작·삭제 우려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증거의 질 모두에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