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시의 92.1%, 단 16.5% 면적에 산다

국토의 16.5% 공간에 국민 92.1%가 모여 사는 도시. 이 작은 땅 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의 변화는 곧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며,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시계획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공간정책, 인구 이동, 난개발 대응, 공공시설 계획의 거울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된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토 면적 106,567㎢ 중 도시지역은 단 16.5%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92.1%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4,715만 명의 국민이 도시라는 이름 아래 좁은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까지 급속히 상승하던 도시 인구 비율은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도시화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보면,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 국토의 용도지역 면적은 2019년 대비 356㎢ 증가했다. 특히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4.8%, 주거지역은 3.1%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76㎢ 감소했다. 이는 산업구조와 주거 수요 변화에 따라 도시 기능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조업 기반과 산업시설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며, 동시에 도심의 주거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급속한 확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4년 한 해 동안 면적 기준 373.7%가 늘어 총 4,259㎢에 이르렀다. 개소 기준으로는 11,975개소. 이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다. 제도적 규제 강화가 공간의 질서를 되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186,080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건축물 신축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여전히 핵심 영역이지만, 토지형질 변경과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도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개발 수요가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은 7,196㎢, 총 36만 6천여 개소에 달하며, 이 중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감소다. 10년 전 943㎢에 달하던 이들 시설은 2024년 기준 340㎢로 63.9% 줄었다. 미집행 시설 해제를 유도하는 정책과 실효제도 도입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통계는 멈춰 있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좌표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통해 본 변화의 흐름은 향후 스마트도시 구축, 도시재생, 지방균형발전 전략의 정교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될 것이다.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을 위해 숫자 이면의 구조와 맥락을 읽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