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과 다르다고?” 오늘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거주지는 A인데 주민등록지는 B? 주소만 같을 뿐, 현실은 다른 이중생활. 정부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 행정정보 정비를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고위험군 선제대응, 정책 기초자료 확보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초작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디지털 방식의 비대면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한층 간편해진 참여방식과 함께 국민 스스로 거주정보를 확인·신고하는 주도적 참여 시스템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디지털 조사 참여를 독려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첫 단계는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부터 시작된다

사실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앱에 접속, 위치 기반(GPS)으로 등록지에 거주 중임을 확인한 뒤, 간단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해당 가구의 대표 1인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응답 과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만 GPS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 확인도 기존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추가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훈등록증 등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조사가 진행된다.

디지털 조사는 최근 참여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첫 시행 당시 20만 명 수준에 불과했던 참여자는, 2023년엔 420만 명, 2024년에는 무려 799만 명을 돌파하며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디지털 접근성 향상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안 하면? 9월부터는 집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은 세대, 혹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직접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조사원은 읍·면·동 소속 공무원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위기가구 고위험군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세대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실시간으로 공유돼, 필요한 경우 긴급 복지지원이 이뤄진다. 고위험군 세대는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연락 두절 등의 징후를 기반으로 선정된다.

방문조사 과정에서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거나, 사망자가 여전히 등록된 사례 등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조사 및 직권정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정비가 진행된다.

◆주민등록 조사, 왜 중요한가?

일부 국민은 “왜 매년 이런 조사를 하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서,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기초자료로 기능한다.

주민등록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선거구 반영, 주거 정책, 복지 혜택, 재난지원금, 학교 배정, 통계 작성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무신고 전입자, 사망 미정리, 거주불명자 등으로 인해 행정과 현실의 괴리는 매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사실조사는 단 한 번의 클릭이 사회 전체를 정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행동이다. 참여는 어렵지 않다. ‘정부24’ 앱을 켜고, 주민등록지에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참여한 가구는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으며, 잘못된 행정정보도 바로잡을 수 있다.

◆참여는 의무가 아닌 ‘책임’

이번 조사의 핵심은 ‘참여’다.
그동안 주민등록 조사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라 여긴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주소 하나가 바뀌지 않아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주택·선거·과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작업”이라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 앱을 켜는 작은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큰 기초가 된다.
7월 21일부터, 전국민 등록정보 정비에 함께해야 할 시간이다.